<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일명 몰카 범죄. 얼굴이 알려진 유명인들이 연관되어 있는 만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이 연루된 혐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동영상을 보기만 했는지 유포했는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했는가, 의도성이 있었는가 등 다각적인 부분을 포괄하여 그 형량과 참작 범위가 결정된다.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임해 온 법률사무소 의담 서정현 안산형사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주로 두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처벌 수위도 천차만별”이라며 “때문에 당시 상황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 법률 등을 전반적으로 알아보며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성범죄 사건은 그 사안 및 사건 당시 정황에 따라 적용되는 죄목도 형량도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타인의 특정 신체 부위를 따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촬영을 했을 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경우 인정되는 것으로, 혐의가 확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내려질 수 있다.    

박정호 안산성범죄변호사는 “성범죄는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며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형량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며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력 등 성범죄 유형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적합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10년 징역에 신상정보공개까지… 경각심 깨우고 초기에 법률 도움받아야     

박상우 안산변호사는 “이성이 함께 있는 집단, 장소에서는 성범죄 문제로 갈등이 종종 발생하는 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직장 내 성범죄”라며 “성희롱과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진위 여부를 따져야 할 상황에 놓였다면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형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바. 관련 법률을 해석하는 방향, 피의자의 의도성과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의 정도 등에 따라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이에 권민수 안산형사변호사는 “성범죄는 10년에 가까운 징역과 벌금형과 더불어 신상정보공개 등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며 “여권 발급 제한,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 대상이 되면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기에 피의자 피해자 모두 법적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에 서정현·박상우·박정호·권민수 안산형사변호사가 속해 있는 안산법률사무소 의담 성범죄 전담팀은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실질적인 법률 근거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히 법률사무소 의담 변호사는 무고한 피의자의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인다.    

오랜 기간 동안 지역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임해 온 안산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은 “성범죄 사건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기반하여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피의자 간 진술이 엇갈려 한 쪽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에 우리는 의뢰인이 확실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법이라는 명쾌한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대한금융신문(http://www.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