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잣대는 특히 엄격하다. 본인은 물론 불특정 다수의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 그런데 모든 상황에서 음주운전은 처벌 대상일까. 피치 못할 사정이나 정상 참작될 수 있는 상황은 없는 걸까.
얼마 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일이 있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7%인 채로 한 도로에서 약 3m를 운전했다. A씨는 음주한 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한 상태였는데, 운전하던 대리기사와 A씨가 말다툼이 생겼고, 대리기사는 차에서 내려 자리를 벗어났다. 당시 차는 양방향 교차 통행을 할 수 없는 1차로로 A씨가 차를 운전해야 하는 상황. 이에 A씨는 3m가량을 운전했고, 이를 보던 대리기사가 A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안산법률사무소 의담 박상우 형사전문변호사는 “위 상황에서 A씨는 차를 정차시켜야만 하는 피치 못할 사정에 놓였는데, 이는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긴급피난은 본인 혹은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 위난을 피하기 위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며, 긴급피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성에서 벗어나 무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전후 사정을 고려해 봤을 때 A씨의 긴급피난 행위로 법익이 확보된 것이 음주운전 위법성에 비해 우월한 바,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자칫 억울한 혐의로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A씨. 당시 긴급했던 상황, 주변 지인이 없어 스스로 운전을 해야만 했던 상황 등을 수사 기관에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고 증명함으로써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법률사무소 의담 교통사고 대응팀 권민수 안산형사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분야로, 음주운전 유형과 사고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등 여러 요소가 철저하게 고려되어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며 “A씨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한 번의 실수라고 할지라도 과도한 법적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바, 초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실제 음주운전 사건은 교통사고 유형에 따른 처분이 세분화되어 있어, 강력한 법적 처분을 벗어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특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거나 뺑소니 혐의를 받는 경우 정식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음주운전 중 치상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벌금형, 음주운전 중 치사는 1년 이상의 징역, 음주 뺑소니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의 벌금, 음주 뺑소니 치사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률사무소 의담 교통사고 대응팀 서정현 안산변호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형사 고소를 당한 경우 보험에 가입된 것과는 별개로 실형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교통사고는 초기 수사 단계의 진술과 행동이 중요한 바, 섣부르게 모든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행동, 무조건 피해자와 합의를 종용하는 행동 등 어떤 점이 향후 판결에 불리하게 적용될지 모르니 언행 하나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음주운전은 재범 확률이 높고,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실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되며, 음주운전이 2회째 적발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등 그 처벌 수위가 높다. 특히 음주운전 사건이 부각될 때마다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정부에서는 매해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처분 강화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안산 법률사무소 의담에서는 박상우, 권민수, 서정현 3인 형사변호사 체제로 교통사고 전담팀을 구성해 한 사건에 각각 다양한 노하우를 지닌 세 명의 변호사가 사건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구축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의담 3인 교통사고변호사 팀은 “음주운전과 관련해 법 개정 속도가 붙고 동시에 법적 처분도 강화되는 추세”라며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전후 사정을 빠르게 파악하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행동을 취해야 조금이라도 정상 참작될 가능성이 있는 바.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사건에 휘말렸다면 교통사고 사건, 형사 사건에 대응 노하우가 있는 교통사고 변호사와 신속하게 상담하고 대응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전한다.
한편 법률사무소 의담 박상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가사전문변호사,수사자문위원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경찰서 위촉장을 다수 받은 권민수, 서정현 안산형사변호사 역시 법률이 필요한 곳에서 적재적소 법률 조력을 기울이고 있다.
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