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김상덕 기자] 지난 3월, 논란이 일었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타다는 현행 여객운수법 시행령을 근거로 11인승 이상의 승합차인 카니발을 승객에게 단시간 대여해 주고 운전자를 알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산법률사무소 의담 권민수,박상우,서정현  교통사고 전략 대응팀이 매 년 개정되는 교통관련 법규와 불안한 교통사고 극복을 위한  초석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타다금지법은 타다 서비스를 규제하는 내용이 골자로, 법안에 따르면 타다와 같이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업체들은 플랫폼 운송 면허를 받은 후  일정한 기여금을 내고 택시 총량제를 따르면 영업을 할 수 있다. 단, 개정법에 따라 11인승에서 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 및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경우에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안산법률사무소 의담 박상우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개정안에 의거하여 현행처럼 10분에서 20분가량의 중단거리 이동을 위해 어플로 차를 부르는 타다는 불법이 되는 것”이라며 “타다를 관광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단시간 이용하는 것을 규제하여 택시 사업을 보호한 것인데, 일각에서는 국민 편의, 신산업 확산을 막고 택시 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비판이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 타다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타다 측에서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국민의 기본권 및 기업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그 근거다. 운전자를 알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 및 시간, 장소에 따라 제한해 허용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법률사무소 의담 권민수 안산변호사는 “이처럼 교통 관련 법규는 매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른다”며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듯 일방에게 유리한 법규는 일방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바. 운전 빈도가 잦거나, 교통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경우 등에는 교통, 도로 개정법을 민감하게 확인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닥쳤을 때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하루에도 수십 건씩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의도치 않은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게 교통사고다. 때문에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 터. 그렇다면 2020 알아 둬야 할 교통 관련 법규와 운전자가 조심해야 할 부분. 교통사고 후 현명한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 법률사무소 의담 교통사고 전담팀과 좀 더 자세히 알아본다. 

2020 주목, 민식이법 본격 시행 학교 앞 ‘스쿨존 교통사고’ 방심 금물 지난 3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민식이법은 구체적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일컫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등, 과속 단속카메라와 과속 방지턱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에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가해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쿨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의담 서정현 안산형사변호사는 “민식이법 시행 후 올 해 4월, 운전자 보험 가입자 수가 지난 해 같은 기간 보다 두 배 넘게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다”며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형사, 행정적 책임과 그 비용에 대한 우려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도로 교통 법규와 더불어 정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음주, 약물 등 영향으로 정상적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 목적으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이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였다. 선박 음주운항 등으로 인한 사고 역시 자동차 등 음주운전과 비교해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힌다는 이유다. 

이처럼 교통 관련 법규는 매년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지 쉽게 예측하기 어려워 운전자의 불안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 

법률사무소 의담 안산 교통사고 대응 전략 팀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조치는 신규 개정안과 앞뒤 상황, 가해자, 피해자의 피해 정도, 유사 사례에 대한 이전 판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즉 교통사고는 방대한 법률 지식과 상황 대처 능력, 적절한 합의까지 필요해 나홀로 소송이 어려운 분야이므로 가능한 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수 처리 해 여러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교통사고전담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게 좋겠다”고 전한다. 

한편 법률사무소 의담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인증을 받은 박상우 형사전문변호사와 경찰서에서 다수의 위촉장을 받으며 실력을 입증하고 있는 권민수, 서정현 형사변호사 3인이 1팀을 이뤄 한 사건을 집중 수임하고 있다. 각각의 노하우를 지닌 변호사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 의뢰인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것. 

법률사무소 의담 박상우∙권민수∙서정현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팀은 “교통사고는 누구나 가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건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당황하여 순간 불리한 언행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며 “법률사무소 의담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팀은 오랜 실무 경험과 전략을 바탕으로 전력을 다해 의뢰인이 위기에서 벗어나, 최선의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 뉴스케이프(http://www.newscap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