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억 2,000만 원 청구 전액 방어 성공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남편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2,01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관계가 악화되자, 남편은 의뢰인에게 '1억 2,010만 원은 빌려준 돈이니 반환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홀로 대응을 하였으나,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되어

1억 2,010만 원을 남편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진행

의뢰인이 원고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었으나, 이를 대여금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박상우 변호사는 1심 소송 도중 의뢰인을 대리하여, 1억 2,01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부부 간 증여에 해당하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는 박상우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항소를 포기하여 사건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