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 X씨는 동업자·투자자를 구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Y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Y는 상품권을 정가보다 싸게 사서 정가로 되파는 사업을 부업으로 하고있고 

사업을 확장하려 한다며 X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Y는 X가 돈을 빌려주면 이를 사업자금으로 운용하여 월 15%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 확언하였습니다. 

Y는 처음에는 1천만원 가량을 빌린 뒤,  상품권 사업이 잘 돼서 사업 자금이 더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X에게 돈을 더 빌렸습니다. Y는 약정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X에게 한 차례 지급한 뒤 지속적으로 돈을 빌립니다. 

그러나 Y는 어느 순간 부터 자금 융통이 어려워졌다고 하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X는 자칫 Y의 여유자금이 부족해지면 원금 상환도 어려워질 것 같다는 불안감에 

6개월 간 9천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간 X가 돌려받은 돈은 약 3천만원에 불과했습니다. 

X는 Y에게 원금 반환 및 이자 지급 요청을 수차례 하였으나 Y는 "노역장 가서 돈 다 까죠 뭐" 라고 대답하는 등 

대놓고 반환 거절 의사를 밝히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X는 Y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Y가 죗값을 치를 수 있게 해 달라며 박상우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박상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 상담을 진행했고, 기록을 면밀하게 살핌으로써 

사건의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Y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한편,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박상우 변호사는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가 수월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고소장을 치밀하게 작성하였고, 

X의 고소인 조사 과정도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덕분에 검사는 Y의 혐의점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Y를 기소하였습니다.

민사소송 절차는 6개월동안 진행되었고, 박상우 변호사는 변론기일마다 철두철미하게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했고 소송절차가 빠르게 종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 절차는 1년 4개월이 걸렸으며, 박상우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전부 받아들여져 

Y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박상우 변호사의 소송대리로 의뢰인 X는 Y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Y는 X에 대한 사기죄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X는 Y에게 입은 재산상 손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Y는 교도소에서 자신이 저지른 죗값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