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송 사기 사건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1억 5천만원 상당의 소송 사기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박상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떻게 이 사건이 사기에 해당하냐'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는 소송 사기의 고의, 즉 편취의 고의가 없으므로 

혐의가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법리를 검토하고, 경찰 조사에 임하여 경찰을 상대로 무혐의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동시에 경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찰을 설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사기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