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 기소유예

관리자 2022-01-12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이은 주거침입 행위가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박상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관계로 중한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박상우 변호사는 즉시 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제출하며 양형 변론을 펼쳤습니다. 

동시에, 검사에게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